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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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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1 선고 2016구합2151 판결
  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9. 서울고등법원 2011.07.14 선고 2011누3687 판결
  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ㆍ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1.01.21 선고 2010구합4674 판결
  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0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7 선고 2010구합25848 판결
  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증여세법

15. 부산고등법원 2010.03.26 선고 2009누5398 판결
  골프연습장 고가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은 행위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9년
18. 의정부지방법원 2009.04.28 선고 2007구합3836 판결
  특수관계있는자와 상장주식을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19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0 선고 2007구단6727 판결
  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적용 여부 및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기존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환산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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